이스라엘의 탈북자 현황과, 세계적인 논쟁점이 되고 있는 탈북자 인권

2011년 이스라엘 정부는 탈북자 부부에게 정치적 망명자격을 주었다. 둘다 중국에서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의 남쪽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정부의 보호를 받기 위해 난민 신청을 했다. 2013년 10월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 동안 총 3명의 탈북자들이 이스라엘에서 망명자로 인정되고 보호를 받았다고 한다. UNHCR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8명의 탈북자들이 이스라엘에서 보호를 받았다.

2011년에 들어온 탈북 부부는 북한에서 농부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며 청소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2013년 말 이스라엘 남쪽과 이집트 국경에 장벽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국경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후로는 탈북자가 몇 명 이스라엘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탈북자들을 망명자로 받아주는 것 말고 'IsraAid'라는 이스라엘 기관은 탈북자들을 도와주러 서울로 갔다. IsraAid는 이스라엘 정부의 국제 협력 기관으로 여러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서울에서, IsraAid는 한국의 심리학자, 치료학자, 인권 단체들과 함께 탈북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탈북자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한국의 치료학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전쟁이나 테러 트라우마 치료 경험에 대해 나누고 치료법을 같이 만들었다.

미국에서도 탈북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2004년에 북한 인권 법령 (North Korea Human Rights Act)이 제정되서 그 후 탈북자들은 난민들로 미국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재미 한국계 기관들은 이 법령이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헤택을 받은 난민도 적다고 비판했다. 그 후 2017년 까지 탈북자들은 212명만 미국에 입국했다.

유럽에서 영국 London의 New Malden 지역은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 다른 북유럽 국가에도 탈북자들이 살고 있다. 유럽의 북한 인권 기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탈북자 1400여명이 유럽에 살고 있다.

이스라엘, 미국, 유럽에 사는 탈북자들은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과 비슷한 고민이 있다. 모두 직업을 찾아야 하고, 새롭게 교육을 받고 처음 만나는 자본주의 생활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것 외에 한반도에서 살지 않는 탈북자들은 새로운 언어와 문화도 배워야 한다. 영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 중에는 음주, 가정 내 폭력 및 실직이 문제가 됐다. 또한 북한을 어렸을 때 떠났거나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 해서 부모님과의 문화적인 차이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유럽 혹은 미국에 사는 것이 더 힘든데도, 유럽이나 미국에 사는 것을 더 원하는 탈북자들도 있다. 이미 탈북하여 한국 시민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유럽에 가서 다시 난민 신청을 한 사실이 발각 되서 그들은 한국으로 다시 추방되기도 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탈북자들을 예전보다 덜 받고 있다.

UNHCR의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들을 보호 해주는 나라들은 아주 다양하다. 한국, 일본, 미국과 유럽 국가들 외에도 키르키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예멘, 태국, 멕시코가 포함된다. 탈북자들은 받은 충격과 고통받았던 상처가 크며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하고 경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거 같다. 그들이 점점 다양한 나라로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입지를 보증하는 것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같다.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국제 법령이 마련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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